이재명 대선공약 대통령후보 선거공약, 모병제 공약 진짜일까?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유권자로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구요.부동산,공공의대,AI등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선택적 모병제에 관한 공약에 눈길이 갔어요. 이 공약이 과연 현실화 될 수있을지 궁금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특히나 제가 관심이 가는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게요.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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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공약부터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첨단산업 미래기술 투자,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 기후·재난 대응,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답니다.

 

분야	핵심 공약 요약
반도체·AI 초강국 전략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목표,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세제 혜택 확대, 인재 양성,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 조성. AI 100조원 민관 공동 투자, GPU 5만 개 확보, 한국형 챗GPT 개발, 전 국민 무료 AI 사용 보장.
재해·재난 대응 강화	산불·홍수 등 대형 재해에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첨단 소방장비·진화헬기 확충, 피해 복구·보상 확대, 지하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 중심 정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수도권 개발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스마트 신도시 조성, GTX 등 광역급행철도망 조기 완공, 경기 남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복지	수도권은 글로벌 금융·반도체·물류 거점, 비수도권엔 에너지 고속도로·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지역균형발전. 기본주택 보급, 신혼부부 월세 1만원 임대주택, 대학 무상교육(국립·전문대 전액, 사립대 반값), 어르신 식사 지원 등 복지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의 신속 제정, 세제 혜택 확대, 인재 양성, 그리고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네요. 실제로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예요.이재명 후보가 이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GTX 등 광역급행철도 조기 완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부동산 및 교통, 산업 인프라 관련 공약도 발표했어요. 이 부분은 저처럼 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된답니다.

 

 

 

모병제 공약 진짜 실현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언급한중에서 제일 눈이 갔던 모병제 공약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모병제를 공식적으로 공약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모병제를 공식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선택적 모병제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모병제 도입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에 가까운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모병제 전환이 단순히 제도만 바꾼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국방력 유지,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하니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실현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거 같네요.😊

 

 

 

이재명 후보는  왜 모병제 이야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 지금의 징병제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병역이라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오긴 했어요.개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자 존중이니까요.그렇지만 의무가 아니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참 어렵네요.ㅠㅠ

 

 

이재명 후보 공약의 진정성과 현실성은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분명히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요.반도체, AI, 신도시, 교통망 등은 미래 성장동력에 꼭 필요한 분야예요. 하지만, 모병제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는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성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봐요.

저 역시 공약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모병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왔죠. 이번에도 선택적 모병제라는 점진적 접근이 논의되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등 경제 공약에 집중하고 있고 모병제는 공식 공약화에 신중한 입장이예요. 선택적 모병제 등 점진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이네요.저 역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하려고 해요~다들 신중한 투표하시길 바래요~~🙏